대한민국 법은 대체 왜 이런가!

기업인과 정치인은 각각 다른 역할과 책임을 가지고 있다. 이들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 역할

기업인: 기업인은 주로 비즈니스와 경제 활동에 종사하며, 기업의 운영, 관리, 전략 수립 등을 담당한다. 이들은 이윤을 추구하고,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정치인: 정치인은 정부나 정치 기관에서 공공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한다. 이들은 국민의 대표로서 법률을 제정하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 목표

기업인: 기업의 성장과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주된 목표다. 이를 위해 시장 조사, 제품 개발, 마케팅 전략 등을 수립한다.

정치인: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책을 수립하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표다. 이들은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사회적 정의와 평등을 추구한다.

△ 책임

기업인: 주주와 고객에게 책임을 지며, 기업의 성과에 따라 평가받는다. 이들은 기업의 재무적 성과와 지속 가능성에 대한 책임이 크다.

정치인: 유권자와 국민에게 책임을 지며, 선거를 통해 그들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이들은 공공의 신뢰를 유지하고, 투명한 정치 활동을 해야 한다.

△ 경쟁 환경

기업인: 시장에서 경쟁하는 환경에서 활동하며, 경쟁업체와의 비교를 통해 성과를 평가받는다.

정치인: 선거를 통해 경쟁하며, 정치적 지지 기반과 공약의 실현 여부에 따라 평가받게 된다.

이러한 차이점들은 기업인과 정치인이 각자의 분야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결정하는지에 대하여 방점을 찍고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우리나라 기업인과 정치인의 차이는 과연 어느 정도인가?

이른바 탄핵 정국으로 인해 국론이 두 쪽으로 쪼개지면서 어느 해보다 뒤숭숭한 연말을 맞고 있다. 출범을 앞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그의 대한국관 정치에 대한 우려 역시 얼추 살얼음판의 형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치인들이라도 나서서 그와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 하지만 실로 불행하게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는 그런 깜냥을 지닌 인사가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 정쟁과 재선에만 목을 매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튼 죽으란 법은 없는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을 만났다고 한다. 천만다행이 아닐 수 없다. 지난달 5일 대선에서 승리한 트럼프 당선인이 이후 국내 정·재계 인사 중 직접 만난 건 정 회장이 처음이다.

쾌거는 이어진다. 삼성전자 영국 법인이 찰스 3세 국왕으로부터 새로운 로열 워런트(왕실 보증서)를 받았다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이번 보증서 획득으로 향후 5년간 TV, 냉장고 등 가전을 포함한 다양한 제품을 영국 왕실에 제공하는 소비자 전자제품 공급업체로 인정받았다.

보증서를 받은 삼성전자는 인증 로고를 상표, 포장 등에 로열 워런트를 5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갖는다. 반면 정치인은 어땠는가?

모두 열거할 수는 없고 둘만 거론하겠다. 지난 21대 총선 때,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인 신분일 때 횡령 의혹이 제기된 윤미향은 기소 4년 2개월 만에 임기를 다 채운 뒤에야 비로소 유죄 확정판결이 나왔다.

그 사이 윤미향은 국회의원 4년 임기를 버젓이 모두 채웠고 세비까지 다 받아 챙겼다. 대한민국 법은 대체 왜 이런가!

마트에서 검거된 생계형 범죄인조차 가차 없이 처벌하는 법치국가에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아이러니의 극치가 연발되고 있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또 어떠했는가?

자당의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에 반발해 "(비명계가) 움직이면 죽는다. 내가 당원과 함께 죽일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 발언, 아니 폭언이 일파만파로 번지자 마지못해 "너무 셌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왜 쿨하게 “저의 잘못된 발언을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라고 하지 못하는가! 이러한 사례에서 보듯 우리나라 기업인과 정치인의 차이는 여전히 천양지차(天壤之差, 하늘과 땅 사이와 같이 엄청난 차이)와 장막지분(將幕之分, 장수와 막하(幕下) 사이의 신분상의 차이)이라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