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
세상의 모든 일에는 끝이 있는 법이다. 윤석열씨의 느닷없는 계엄으로 시작된 이 고난도 마침내 끝을 향해 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오는 4일 오전 11시에 하겠다고 발표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 111일 만에 대통령 파면 여부가 가려지게 된 것이다.
그동안 우리 국민은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로 나뉘어 내전에 가까운 극심한 갈등을 겪었다.
그 추운 엄동설한을 길바닥에서 보내고, 눈보라 속에서 민주주의를 지키려 애쓰는 이 나라 청년들의 모습은 뉴스와 SNS를 통해 전 세계에 알려졌다.
우리는 이 고난 속에서도 K-컬쳐를 능가하는 K-민주주의를 전 세계에 보여주었다. 수십만명이 모여 시위를 벌였지만 거리는 깨끗이 치워졌고, 다친 사람도 나오지 않았다.
이번 사태의 시작이자 끝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 평온한 대한민국에 군대와 탱크를 보낸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할 그가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고 경제를 망쳤다.
국가의 위신을 땅에 떨어뜨리고, 국민을 둘로 갈라쳤다. 그리고 그는 말했다. "경고용 계엄이자 대국민 호소일 뿐"이라고.
야당에게 경고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하는 순간 그는 더이상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대통령일 수 없다.
그것은 이 나라 국민이 피를 흘리며 이루어낸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이자 반동적 도전일 뿐이다.
대한민국은 4.19혁명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을 통해 확고한 민주주의 길을 열었고, 이제 그 누구도 이를 되돌릴 수 없다. 이것은 좌와 우의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다수 국민이 공유하는 가치의 문제이다.
대한민국의 정통 보수를 자임하는 조갑제ㆍ정규재ㆍ김진씨 등도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을 꾸짓고 탄핵을 얘기했다.
60%가 넘는 다수 국민이 탄핵을 지지하고, 보수 지도자들도 탄핵을 요구하는 현실을 헌법재판소가 외면한다면 우리 국민은 다시 민주주의를 위해 일어설 수 밖에 없다.
우리의 후손들에게 아프리카 국가들 처럼 계엄과 군사쿠데타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나라를 물려줄 수는 없다.
독립운동과 호국정신, 민주화정신의 지향점은 한결같이 세계의 존경을 받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이제 우리는 선열들에게도 후손들에게도 부끄러운 존재가 되어서는 안된다.
다수 국민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계엄에 대해 준엄한 심판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계엄이 불법이고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점은 국민들이 더 잘알고 있다. 계엄의 선포부터 국회ㆍ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 기관 침탈 행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국민들이 생중계로 지켜보았다.
대다수 헌법학자들도 윤 대통령의 헌법 위반 행위가 명백하고 그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만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기각된다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에게 '계엄 허가증'을 내주는 것과 다름이 없을 것이다.
또한 이미 레임덕을 넘어 데드덕이 된 윤 대통령이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가능한 것인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이제 헌재의 시간이다. 그러나 4일 이후에는 국민의 시간이다. 대한민국 국민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헌법적 질서속에서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 가도록 해야 할 책무가 헌재에 있다.
우리 국민은 고난 속에서도 늘 미래를 위해 헌신했고, 결국 승리했다. 대한민국은 탄핵을 넘어 미래로 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