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호학회 중앙연수원 박흥원 법학교수
한국 CTP 경영협회 대전지부 정재환 교수/김승수/박찬성 교수/이재용 교수
2024년 8월 1일 대한경호학회 주최 주관으로 제 2기 탐정 PIA(Private Investigation Administrator)교육의 OT가 한남대학교 김승수 교수의 진행으로 박흥원 중앙연수원 교수가 PIA에 대해 설명을 해주었다.
PIA에 대해 설명을 하자면, Private(사적인) Investigation(조사또는 수사) Administrator(관리자 또는 '관') 영문을 직역하게 되면 '사설수사관'or'사설조사사'라고 호칭을 부를수 있다.
일반적으로 검찰과경찰의 공권력을 대신해서 보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하며, 36개 OECD국가중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사설탐정제도가 마련되지 않았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시절 입법안을 내 놨다가 현재는 답보상태이며, 황운하 국회의원실에서 탐정에 관한 입법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는 상태이다.
우리가 어렸을 적에 소설 셜록홈즈, 코난 만화를 보게되면 혼자서 사색을 하며,조사를 하면서 증거를 수집하여 밝혀내고 자백을 받아내는 모습이 정말로 멋있었던 기억이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도 민간자격증은 있지만, 공교롭게도 국가공인 자격증은 없고 현재 대한경호학회를 비롯한 몇개의 학회에서 발행하고 있는것으로 파악되어지고 있다.
또한 대한경호학회에서는 탐정전문가 자격증과 더불어 유일하게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범죄예방심리상담사 자격증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금번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옆에 위치한 우송고등학교(대전상고)총동창회관 4층 회의실에서 제 2기 탐정사 전문가 과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 대전광역시 서구 복수동에 위치한 동방떡집 진수만 대표는 탐정사 전문가 교육생으로 등록하여 탐정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OT에 맟춰 교육에 참석하고 있는 교육생을 위한 특별 배려로 동방떡집 진수만 대표가 직접 만든 떡케잌을 선물로 갖어와서 다 같이 맛있게 먹었다.
금번 2기 탐정교육과정의 커리큘럼은 다음과 같다.
탐정에 대해 관심이 날로 증가 하고 있다고 한다.
다행히도 2020년 신용정보법이 개정되어 '탐정'이라는 명칭 사용을 금지했던 조항이 삭제되어 음지에서 불리던 흥신소,심부름센터가 '탐정'이라는 공식 명칭으로 양지로 나올수 있었다고 한다.
우리나라 또한 간통죄가 폐지된 상황에서 간통을 잡기위해 신고자와 함께 모텔등을 급습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탐정(흥신소)사를 활용하여 증거를 밝혀내고 민사로 가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범위내에서 경찰의 업무를 민간조사사(PIA)들이 보충적으로 행하며, 작은것부터 시작해 크게는 산업스파이 색출까지 일익을 담당할수 있다.
외국에서는 '탐정사'에게 수임을 하는 경우가 다수 있을 정도로 명실상부한 전문직(창업)으로 자리 메김을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민간자격증을 활용하여 합법적으로 탐정업을 실시할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PIA사설 탐정은 자격기본법 제 17조에 의거 민간자격증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소정의 교육과 시험 제 1차 민간조사학개론,범죄학및 범죄심리학,법학개론,민간조사관계법,민간조사실무 시험을 해스해야 자격증을 받을수 있다.
민간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에 한해 어떠한 특례사항을 적용할지는 아직 불명확한 상태이며, 전문직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입법에 대한 난관은 있을수 있지만,분명한 것은 공권력에 대해 불신감을 표하는 국민들이 많아 개인적으로 부탁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한다.
PIA 사설 탐정은 국가 공인이 될때까지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험은 응시를 해본 사람의 후기에 의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으나 집중해서 스터디 하지 않으면 떨어질수 있다고 한다.
금번 대한경호학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응시하여 전원 합격의 영광을 안길 바란다.
이날 OT는 9주 교육과정 설명과 탐정 PIA 자격증 취득과정,탐정 법적근거&운영소개및 법적 근거,PIA(Private Investigation Administrator)설명,2017년 공인탐정제 기대사항,주요국가 인구 10만명당 탐정인원,제 2기 교수소개,검정고사 사항에 대해 자세하게 박흥원 총괄교수가 설명을 했다.
마지막으로 제 2기 PIA(탐정)회장에는 나무 의사 자격증 공부를 하며 만학을 하고 있는 이 시대의 진정한 의리와 소신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홍근표 대표가 만장일치로 추대 되었으며 부회장과 총무는 2차 일정때에 선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