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의 사각지대란, 공권력이 미치지 않아 규제나 감독이 어려운 부분을 말한다. 이러한 사각지대에서는 불법적인 행위나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강화나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교권 침해 사건의 경우 학교와 경찰과의 협조 체계가 부재하여 공권력의 개입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경찰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교권 침해 사건에 대한 신속한 대처와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탐정업의 경우 현재 국내에서는 탐정업에 대한 법적 규정이 모호하여 탐정 활동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탐정업에 대한 법적 규정을 명확히 하고, 탐정 공인제와 같은 자격 관리 제도를 도입하여야만 비로소 탐정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공권력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공권력의 사각지대는 규제나 감독이 어려워 불법적인 행위나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곳을 의미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강화나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며, 탐정업과 같은 새로운 산업 분야에서의 법적 규정을 명확히 하여야만 바로소 안정적인 사회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1993년에 개봉한 코미디 영화이며 안성기와 박중훈이 콤비를 이뤄 관객들에게 폭소를 안겨주었던 영화가 투캅스(Two Cops)다. 여기서 사회적 불의와 공권력의 사각지대를 용서할 수 없는 신참 경찰 박중훈은 뭐든 철저히 단속하려고만 든다.
이에 고참 형사 안성기가 일침을 놓는다. “자네처럼 뭐든 법적으로만 처리하고자 한다면 저기 보이는, 하루 벌어 하루 먹는 노점상들 역시 다 불법이야. 그럼 저 불쌍한 사람들도 모두 처벌할 텐가?”
[공권력의 사각지대와 PIA 역할]이 8월 30일 오후 6시부터 대전시 서구 장안로326 ‘장태산 산애들 연구소’ 특별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이재용 경호 보안학 박사가 강사로 나와 PIA(민간조사사(탐정사)) 2기 회원들을 대상으로 특별강의 시간을 가졌다.
이재용 교수는 이 자리에서 “앞으로 PIA 영역은 무궁무진하게 발전 가능성이 농후한 블루오션 시장이다. 향후 법제화까지 마련되면 현행 변호사의 업무까지 맡을 수 있어 매우 긍정적 시그널의 직업이 될 수밖에 없다.
물론 법안 처리가 관련 단체의 극심한 ‘밥그릇 싸움’ 때문에 그동안 20년째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기는 하지만 결국 대세는 국민적 여론에 달린 것이다. 각종 법적 업무와 처리가 경찰로 속속 이관됨에 따라 현재 경찰 업무는 폭주의 차원을 넘어섰다.
따라서 PIA 업무는 이를 보완하고 대체하는데 있어서도 최선의 선택이라고 본다.”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우리가 쉬이 접하는 ‘고소’, ‘고발’, ‘탄원’, ‘진정’의 의미를 새삼 짚어주는 센스까지 발휘했다.
그렇다면 고소, 고발, 탄원, 진정은 무엇일까? 먼저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다.
고발이란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다.
진정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사정을 진술하여 유리한 조처를 해줄 것을 바라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탄원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사정을 진술하여 도와주기를 바라는 의사표시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아는 게 힘이다. 그러자면 지식을 축적해야 한다.
지식은 우리가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준다. 또한 지식은 우리가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배우고 탐구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하며, 이를 통해 더욱 발전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결국 언젠가는 도래할 ‘탐정사 전성시대’를 희망하면서 이재용 박사와 PIA 2기 회원들은 늦은 저녁 식사를 화기애애로 나누며 성큼 다가온 장태산 초가을의 밤을 만끽했다.
